미국 401(k) 암호화폐 편입, 백악관 심사 착수

미국의 대표적인 직장 퇴직연금인 401(k)에 암호화폐를 포함한 대체투자 자산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규제 개편이 백악관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제도가 시행되면 비트코인뿐 아니라 일부 알트코인에도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릴 수 있지만, 실제 연금 편입까지는 넘어야 할 장벽이 적지 않다.

미국 노동부는 11월 5일 퇴직연금 투자상품 선정에 관한 최종 단계 규정안을 백악관 관리예산실(OMB) 산하 정보규제국(OIRA)에 제출했다.

이번 개편은 특정 암호화폐의 투자를 승인하는 조치가 아니다. 퇴직연금 운용자가 대체투자 상품을 검토할 때 적용하는 판단 기준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401(k) 규제 개편, 암호화폐 투자 허용과는 다른 문제

미국 노동부는 2026년 3월 퇴직연금의 대체투자 자산 편입을 확대하기 위한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2025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규정안은 퇴직연금 운용자가 투자상품을 선정할 때 성과, 수수료, 유동성, 가치평가, 비교지표, 복잡성 등 여섯 가지 요소를 검토하도록 제시했다.

또한 합리적인 심사 절차를 거친 운용자의 법적 책임 위험을 줄이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체계도 포함했다.

다만 이번에 백악관에 제출된 최종 규정의 세부 문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3월 제안 내용이 모두 유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규정이 확정되더라도 모든 401(k)에 암호화폐가 자동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투자상품 채택 여부는 각 퇴직연금 운용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

2022년 암호화폐 투자 경고 철회, 규제 기조 변화의 출발점

미국 노동부의 암호화폐 퇴직연금 정책은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2022년 노동부는 퇴직연금에 암호화폐 투자상품을 추가하려는 운용자에게 극도의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당시 노동부는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과 보관 위험,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우려했다.

그러나 2025년 5월 28일 노동부는 해당 지침을 전면 철회했다.

노동부는 기존 지침이 ERISA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한 주의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하며, 특정 투자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중립적인 접근으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25년 8월 행정명령과 2026년 3월 규정안 발표가 이어졌다.

비트코인 ETF와 알트코인, 연금 편입 조건은 다르다

이번 규제 변화에서 주목할 부분은 특정 암호화폐만을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투자 검토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실제 연금상품으로 선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기존 증권시장 인프라를 통해 거래되며, 기관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는 수탁·가격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연금 운용자의 상품 심사 과정에서 상대적인 장점이 될 수 있다.

반면 일부 알트코인은 거래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가격 변동성이 크고, 적절한 비교지표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평가 항목	비트코인 현물 ETF	소규모 알트코인 투자상품
유동성	기존 증권시장 활용 가능	거래시장에 따라 차이 큼
가격평가	제도화된 가격 산정체계	가격 신뢰성 검토 필요
수탁체계	전문 수탁 인프라 활용	상품별 검증 필요
변동성	높은 가격 변동성 존재	일부 자산은 더 큰 변동성
연금 편입	개별 상품 심사 필요	추가적인 검토 부담 가능

이 비교는 모든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위험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각 자산과 투자상품의 구조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 기술의 우수성만으로 연금 편입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금융상품으로서의 안정적인 운영체계가 함께 요구된다.

비트코인 ETF가 먼저 유리한 이유, 직접 보유와 간접투자의 차이

401(k)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방법은 반드시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는 형태일 필요는 없다.

퇴직연금 운용자는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나 관련 금융상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025년 행정명령 역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적극적 운용 투자기구를 대체투자 자산의 한 유형으로 포함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실제 암호화폐의 보관과 거래, 가격 산정 등의 업무를 전문 금융기관이 담당할 수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같은 금융상품은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방식과 달리 기존 증권시장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ETF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상품이 자동으로 모든 401(k) 계좌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

연금 운용자는 ETF의 수수료, 유동성, 변동성, 기초자산 위험 등을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또한 알트코인 관련 ETF가 존재하더라도 투자상품의 구조와 거래 안정성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규제 개편의 초기 효과는 암호화폐 전체에 균등하게 나타나기보다 기존 금융상품 인프라가 발달한 자산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제도적 편입 가능성을 분석한 것이며, 특정 암호화폐의 가격 상승을 예측하는 의미는 아니다.

ERISA 수탁책임, 연금 운용사가 가장 먼저 따질 조건

미국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에 따라 운영된다.

이 법은 연금 운용자가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하고 신중하게 투자상품을 선정하도록 요구한다.

암호화폐 관련 상품이 제도적으로 허용되더라도 운용자는 해당 상품의 비용과 위험을 검토하고 선정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소규모 알트코인은 시장가격이 급격히 변하거나 거래 유동성이 감소할 경우 자산 평가와 매매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은퇴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퇴직연금의 특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규제 개편이 운용자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더라도 부적절한 투자 결정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암호화폐의 연금 편입을 결정하는 핵심은 가격 상승 기대보다 투자상품의 위험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있다.

401(k) 자금 유입 기대, 시장 규모보다 중요한 실제 편입률

미국 401(k)는 대규모 장기 투자자금이 운용되는 시장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규제 개편이 새로운 기관투자 수요를 창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퇴직연금 자산의 일정 비율이 곧바로 암호화폐에 투자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퇴직연금 운용사가 암호화폐 투자상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품이 추가되더라도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실제 투자 규모는 달라진다.

또한 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은 은퇴 시점이 가까운 가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자금 유입을 판단하려면 주요 연금 운용사의 상품 채택 여부와 실제 투자 비중을 확인해야 한다.

규제 변화만으로 대규모 자금 유입이 확정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알트코인에 열린 기회, 결국 금융 인프라가 경쟁력

이번 규제 개편은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한 심사체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알트코인 시장에는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더욱 엄격한 경쟁 조건이 제시될 수 있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블록체인이라도 안정적인 수탁체계와 충분한 거래 유동성, 신뢰할 수 있는 가격평가 구조가 없다면 퇴직연금 운용자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

반대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디지털 자산은 장기적으로 기관투자 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규정은 백악관 심사 단계에 있으며 시행 시점과 최종 세부 조건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암호화폐가 퇴직연금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단순한 허용 여부보다, 어떤 디지털 자산이 장기 투자상품으로서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느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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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미국 노동부, 2026년 3월 30일 대체투자 자산 규정안
  https://www.dol.gov/newsroom/releases/ebsa/ebsa20260330
• 미국 연방 규제정보국, RIN 1210-AC38 규정 진행 현황
  https://www.reginfo.gov/public/do/eoReviewSearch?agencyCode=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