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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스토디아 대법원 심리 무산…연준 결제망 진입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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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암호화폐 전문은행 쿠스토디아(Custodia Bank)의 연방준비제도(Fed) 마스터 계좌 접근권 소송에 대한 심리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계좌 신청 자격을 갖춘 은행이라도 연방준비은행이 위험성을 이유로 계좌 개설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은행의 미국 금융시장 진입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은행 인가를 확보하는 것과 중앙은행 결제 인프라에 직접 연결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같은 와이오밍주 인가를 받은 크라켄 파이낸셜(Kraken Financial)이 올해 제한적 계좌 접근을 승인받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쿠스토디아의 심리 요청 기각과 크라켄의 조건부 승인 사례를 비교하면 미국 연준이 암호화폐 관련 은행을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대법원 심리 요청 기각, 6년간의 법적 분쟁

미국 대법원은 2026년 11월 16일 쿠스토디아 은행이 제출한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26-62이며, 대법원은 별도의 판단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대법원이 쿠스토디아의 주장에 대해 본안 심리를 진행한 뒤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는 의미가 아니다. 심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25년 10월 제10연방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쿠스토디아는 2020년 10월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에 마스터 계좌를 신청했다. 당시 쿠스토디아는 와이오밍주에서 특별목적예금기관(SPDI) 인가를 받은 디지털 자산 전문은행으로, 기존 은행을 거치지 않고 미국 중앙은행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려 했다.

그러나 계좌 심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쿠스토디아는 2022년 연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캔자스시티 연준은 2023년 1월 암호화폐 중심 사업모델의 위험성을 이유로 계좌 신청을 거부했다.

이후 소송의 핵심은 연준이 계좌 신청 자격을 갖춘 은행에 반드시 접근권을 제공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험 평가에 따라 거부할 재량권을 보유하는지로 좁혀졌다.

마스터 계좌가 암호화폐 은행에 중요한 이유

마스터 계좌(Master Account)는 금융기관이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개설하는 계좌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은 자격과 승인 범위에 따라 연준의 결제·정산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는 미국의 주요 자금이체 시스템인 페드와이어(Fedwire Funds Service)다. 페드와이어는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를 연준의 결제 인프라를 통해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미국 금융시장의 핵심 기반시설 중 하나다.

마스터 계좌가 없는 금융기관도 고객에게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연준 결제망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은행을 중개기관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서비스 구조와 운영상 의존성이 달라진다.

암호화폐 전문은행에는 이러한 차이가 특히 중요하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나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업이 달러 입출금과 결제를 처리하려면 블록체인 네트워크뿐 아니라 기존 금융시장의 은행 계좌와 결제망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에서 토큰이 이전되는 것과 은행 예금이 연준 결제망을 통해 정산되는 것은 서로 다른 과정이다. 온체인 거래가 빠르게 처리되더라도 달러 자금의 입출금과 은행 간 정산은 별도의 금융 인프라에 의존할 수 있다.

따라서 쿠스토디아 사건은 단순한 은행 계좌 개설 분쟁을 넘어 디지털 자산 금융기관이 전통 금융의 핵심 결제망에 얼마나 직접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항소법원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충돌

2025년 10월 31일 미국 제10연방항소법원은 쿠스토디아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다수의견은 관련 연방법이 연방준비은행에 마스터 계좌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판단했다.

쿠스토디아는 미국 통화통제법(Monetary Control Act)에 따라 법적 요건을 충족한 비회원 예금기관에도 연준의 결제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서비스 접근과 계좌 개설의 법적 관계를 검토한 뒤, 신청 자격만으로 자동 승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티모시 팀코비치(Timothy Tymkovich) 판사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연준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해석이 금융 인프라 접근에 대한 통제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단순히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법률상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의 접근권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중앙은행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심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 해석의 충돌이다.

대법원이 심리 요청을 기각하면서 이번 사건에 적용된 항소법원의 판단은 유지됐다. 다만 대법원이 관련 법률 해석에 관한 새로운 전국적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같은 와이오밍 은행인데 크라켄은 승인받았다

쿠스토디아 사건을 이해할 때 비교해야 할 사례는 크라켄 파이낸셜이다. 캔자스시티 연준은 2026년 3월 4일 크라켄 파이낸셜에 제한적 목적의 계좌를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크라켄 파이낸셜 역시 와이오밍주의 특별목적예금기관으로, 연준의 계좌 접근 심사에서 엄격한 검토가 적용되는 3등급(Tier 3) 기관으로 분류됐다. 그런데도 캔자스시티 연준은 개별 사업모델과 위험관리 조건을 평가해 최초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 계좌를 승인했다.

이 계좌에는 명확한 제약이 있다. 크라켄 파이낸셜은 페드와이어 자금이체 서비스에만 접근할 수 있으며, 연준의 일중 신용이나 할인창구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계좌 잔액에도 한도가 적용되고 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일반적인 은행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중앙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구분된다.

또한 연준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계좌를 승인받은 주체는 크라켄 거래소 자체가 아니라 별도의 은행 법인인 크라켄 파이낸셜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전체가 연준 결제망에 직접 접근하게 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두 사례는 미국 연준이 암호화폐 관련 은행에 대해 일률적인 승인 또는 거부 원칙을 적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개별 기관의 사업모델과 위험관리 수준, 접근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인가와 결제망 접근권은 왜 다른가

쿠스토디아는 주정부로부터 은행 인가를 받았지만 연준 마스터 계좌를 확보하지 못했다. 반면 크라켄 파이낸셜은 같은 유형의 주정부 인가를 바탕으로 제한적인 계좌 접근을 허용받았다.

이 차이는 미국 금융규제 체계에서 은행 설립 인가와 중앙은행 서비스 접근 심사가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정부의 은행 인가는 해당 기관의 법적 지위와 영업 가능 범위를 정하지만, 연준 계좌 접근에는 별도의 법률 및 위험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연준은 계좌 심사 과정에서 신청 기관 자체의 위험뿐 아니라 결제시스템과 금융안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평가한다. 특히 연방 예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연방 차원의 건전성 감독을 받지 않는 기관에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적용될 수 있다.

암호화폐 전문은행 입장에서는 이 구조가 중요한 사업상 제약이 된다. 주정부 인가를 확보해도 핵심 달러 결제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승인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마스터 계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해당 은행의 모든 영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중개은행과의 제휴 등 다른 방식으로 결제서비스를 구성할 가능성은 남아 있으며, 실제 서비스 제공 범위는 각 기관의 인가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금융에 미치는 영향

이번 사건은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 토큰화(RWA) 시장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이들 서비스는 블록체인에서 디지털 자산을 이전하지만, 법정화폐 기반 자산의 발행·상환·결제 과정에서는 기존 금융기관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상환할 때는 토큰의 소각과 발행뿐 아니라 실제 달러 자금의 수취와 지급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은행 계좌와 결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서비스 운영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반드시 연준 마스터 계좌를 직접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자금관리 및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도 가능하다.

따라서 쿠스토디아 사건이 스테이블코인 산업 전체의 결제망 접근을 차단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이번 사건이 직접 다룬 것은 특정 은행이 연준에 계좌 개설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갖는지에 관한 문제다.

그럼에도 금융기관이 중앙은행 결제망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장기적으로 디지털 자산 서비스의 비용 구조와 운영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규제된 온체인 금융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인프라 문제다.

제한적 결제 계좌가 새로운 대안이 될까

미국 연준은 기존 마스터 계좌와 구별되는 제한적 목적의 결제 계좌 도입 방안도 검토해 왔다. 이른바 제한적 결제 계좌는 일부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앙은행 신용공여 등 다른 기능은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이러한 방식은 금융기관의 결제망 접근 수요와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문제 사이에서 절충안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모든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거나 모든 접근을 거부하는 방식 대신 기관별 위험과 서비스 목적에 맞춰 접근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다.

크라켄 파이낸셜의 제한적 계좌 승인 사례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실제 운영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다만 크라켄에 대한 승인은 기존 계좌 접근 지침에 따라 이뤄진 개별 결정이며, 새로운 결제 계좌 제도가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쿠스토디아 역시 향후 다른 조건으로 계좌를 신청하거나 새로운 제도적 경로를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확인된 공식 기록만으로 새로운 신청이나 승인 가능성을 예측할 근거는 없다.

대법원 결정이 남긴 금융 인프라의 경계

쿠스토디아의 대법원 심리 요청 기각은 미국에서 암호화폐 전문은행이 중앙은행 결제망에 자동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기존 법적 판단을 유지시켰다. 주정부 은행 인가와 연준 결제서비스 접근권이 별개의 심사 대상이라는 점도 다시 부각됐다.

반면 크라켄 파이낸셜의 제한적 계좌 승인은 위험관리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일부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암호화폐 관련 금융기관의 접근을 전면 허용하거나 차단하는 이분법적 구조와는 다른 방향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암호화폐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접근권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가에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거래의 기록과 자산 이전 방식을 바꾸더라도 중앙은행 결제망의 이용 권한과 위험관리 책임은 별도의 제도적 문제로 남는다.


공식 출처

1. 미국 연방대법원 — Custodia Bank v. 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 사건번호 26-62 (2026년 11월 16일)

https://www.supremecourt.gov/docket/docketfiles/html/public/26-62.html

2. 미국 제10연방항소법원 — Custodia Bank 판결문, 사건번호 24-8024 (2025년 10월 31일)

https://www.ca10.uscourts.gov/opinion/24-8024

3.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 크라켄 파이낸셜 제한적 계좌 승인 발표 (2026년 3월 4일)

https://www.kansascityfed.org/newsroom/2026-news-releases/federal-reserve-bank-of-kansas-city-approves-limited-account

4.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 크라켄 계좌 승인 조건에 관한 추가 설명 (2026년 5월 8일)

https://www.kansascityfed.org/documents/16129/Supplemental_Information_Regarding_Kraken_Financial_Account_05.08.2026.pdf

bymh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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