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일리노이 암호화폐 과세에 제동

미국 일리노이주의 암호화폐 거래액 0.2% 과세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미국 법무부와 주요 금융·블록체인 단체들이 잇따라 가세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세율이 적절한지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고객 자산을 보관하지 않는 탈중앙화금융(DeFi) 프로토콜과 스마트컨트랙트 개발자에게 세금 징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2026년 11월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11월 6일 일리노이주 디지털자산세법(Digital Asset Tax Act)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도 소송을 지지했으며, 유니스왑·에이브 등 DeFi 관련 기업과 단체 18곳은 별도의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논쟁의 출발점은 일반적인 암호화폐 양도소득세와 다른 과세 방식이다. 일리노이주 법률은 투자자가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와 관계없이 일정한 디지털자산 거래 활동에 대해 자산 가치의 0.2%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익이 아닌 거래액에 0.2% 부과하는 구조
일리노이주가 제정한 공법 제104-0468호(Public Act 104-0468)는 디지털자산 사업 활동을 제공받는 주내 고객에게 관련 자산 가치의 0.2%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은 해당 거래를 중개하거나 실행하는 디지털자산 브로커에게 세금 징수 의무를 부여한다.
일반적인 투자소득 과세는 자산을 매각해 발생한 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반면 이번 세금은 투자자의 실현 수익이 아니라 과세 대상 거래와 관련된 디지털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1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면 0.2%는 20달러다. 이는 거래에서 실제로 이익이 발생했는지와 별개로 계산되는 금액이다.
| 구분 | 일반적인 양도차익 과세 | 일리노이 디지털자산세 |
|---|---|---|
| 과세 기준 | 실현된 투자 차익 | 대상 디지털자산 가치 |
| 이익 발생 여부 | 일반적으로 중요 | 세액 산정의 직접 기준 아님 |
| 거래 손실 | 과세소득 계산에 반영 가능 | 손실만으로 과세 제외되지 않음 |
| 징수 방식 | 납세자 신고 중심 | 브로커의 징수 의무 규정 |
| 주요 쟁점 | 취득가액·양도차익 계산 | 과세 대상 활동·브로커 범위 |
다만 모든 개인 간 암호화폐 전송에 자동으로 0.2%가 부과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법률이 규정한 디지털자산 사업 활동과 브로커의 정의, 예외 조항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 때문에 세율 자체보다 과세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가 이번 분쟁의 핵심 문제로 부상했다.
비수탁형 DeFi에는 세금을 걷을 주체가 없다
DeFi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탈중앙화 프로토콜의 작동 방식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인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 계정을 관리하고 거래를 처리하며, 경우에 따라 고객 자산을 직접 보관한다. 따라서 고객 식별과 거래 기록 관리, 법률상 징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반면 비수탁형 DeFi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지갑과 개인키를 직접 관리한다. 거래는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실행되며, 프로토콜 개발자가 이용자의 자산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탈중앙화거래소(DEX)에 지갑을 연결해 토큰을 교환하면 스마트컨트랙트가 정해진 조건에 따라 거래를 처리한다. 이때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모든 이용자의 신원과 거주지를 파악하거나 이용자의 지갑에서 세금을 별도로 인출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려는 DeFi 단체들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문제 삼고 있다. 고객 자산을 보관하지 않고 거래 상대방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제공자에게 전통적인 금융 중개기관과 동일한 징수 의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자산을 통제하고, 누가 거래를 실행하며, 누가 세금을 징수할 기술적 권한을 갖는지를 구분해야 하는 문제다.
스마트컨트랙트 개발자도 브로커가 될 수 있나
이번 논쟁은 일리노이주 세무당국이 제시한 시행규칙 초안에서 더욱 구체화됐다.
일리노이주 세무국(IDOR)은 2026년 9월 28일 디지털자산세법 시행을 위한 규칙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당국은 새로운 세금의 특성과 디지털자산 산업의 복잡성을 고려해 적용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DeFi 관련 기업들은 시행규칙 초안이 브로커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프로토콜 수수료를 받는 탈중앙화거래소나 거래 인터페이스 제공자가 세금 징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은 스마트컨트랙트 자체와 이를 개발·운영하는 사업자의 역할이다. 스마트컨트랙트는 미리 작성된 코드에 따라 거래를 처리하지만, 개발사가 모든 거래를 승인하거나 고객 자산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일부 DeFi 서비스는 거래 인터페이스를 운영하거나 수수료를 수취하고, 특정 기능을 변경할 수 있는 관리 권한을 보유하기도 한다. 따라서 모든 DeFi 서비스를 동일하게 취급하기보다는 실제 통제 권한과 사업 활동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검토할 문제도 이러한 구분과 연결된다. 소프트웨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금융 중개행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고객과의 거래 관계 및 자산 통제 능력이 추가로 필요한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다.
미국 연방 규정과 주정부 과세권의 충돌
일리노이주 디지털자산세법은 브로커의 정의를 설정하면서 연방 세법상의 개념을 참조한다. 그러나 연방 규정과 주정부 시행규칙 사이에서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문제 제기다.
DeFi 단체들은 블록체인 거래를 단순히 검증하거나 비수탁형 지갑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주체까지 브로커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주정부는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법무부가 이번 소송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법무부는 해당 법률이 연방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과 충돌하고, 디지털자산 산업을 다른 자산과 달리 취급하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다만 법무부의 의견서 제출이 법률의 위헌 또는 무효 판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최종적인 법률 해석과 효력 판단은 법원이 내릴 사안이다.
또한 이번 소송은 암호화폐에 대한 모든 세금이 위법한지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다. 특정 디지털자산 사업 활동에 거래액 기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과 그 적용 범위가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다.
동일한 자산 이동에 세금이 반복될 가능성
이번 법률이 실제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자산 이동 과정에서의 반복 과세다.
블록체인 이용자는 자산을 매도하지 않더라도 지갑 간 이전, 거래소 이동, DeFi 예치 및 인출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활동 중 법률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거래가 여러 차례 발생한다면 투자 수익과 무관한 세금 부담이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
가령 1만 달러 상당의 자산이 서로 다른 과세 대상 거래를 세 차례 거치고 각 거래에 0.2%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총 60달러의 세금이 발생한다. 이는 설명을 위한 가상 계산이며, 실제 동일 자산의 이동이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러한 구조는 특히 여러 프로토콜을 연결해 사용하는 DeFi 환경에서 중요하다. 하나의 투자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자산 교환, 담보 예치, 대출, 상환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각 단계의 법률상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단순 보관과 자산 이전, 실제 매매를 구분하지 않고 과세하면 경제적으로 동일한 자산에 반복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따라서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이용자의 실제 수익과 관계없는 비용이 증가하고, 특정 서비스 이용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027년 7월까지 시행 유예, 법률 자체는 유지
일리노이주의 디지털자산세는 원래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업계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행 일정이 변경됐다.
2026년 10월 일리노이주 법원은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 명령을 승인해 시행 시점을 2027년 7월 1일까지 연기했다. 이는 법률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부정한 판결이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행을 미루는 조치다.
현재 법률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며, 소송의 최종 결과도 확정되지 않았다.
주정부와 업계 사이에서는 과세 대상과 브로커 정의, 시행규칙의 적법성을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별도로 법률 폐지를 추진하는 입법 움직임도 있지만, 실제 폐지 여부는 입법 절차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일리노이주 암호화폐세가 완전히 철회됐다고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정확한 상태는 시행이 유예된 가운데 법률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과세 논쟁이 DeFi 기술 표준에 미치는 영향
이번 사건은 미국의 한 주에서 발생한 세금 분쟁이지만, 그 영향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
블록체인 프로토콜은 국경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세금과 금융 규제는 국가 및 지역별 법률에 따라 적용된다. 이 차이 때문에 이용자의 거주지와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비수탁형 서비스에서는 규제 준수의 기술적 한계가 발생한다.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확인(KYC) 절차와 내부 거래 기록을 활용할 수 있지만, 비수탁형 스마트컨트랙트에는 동일한 기능이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강제로 구현하려면 거래 접근 방식이나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DeFi에 대한 모든 규제 의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용자와 계약 관계를 맺거나 자산을 통제하는 사업자에게는 별도의 법적 책임을 검토할 수 있다.
핵심은 코드 개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거래 중개, 자산 보관을 구분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면 법률 집행의 실효성과 기술적 현실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소송은 DeFi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는 논쟁과도 연결된다. 법원이 어떤 기준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향후 비수탁형 금융서비스의 규제 설계에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암호화폐 과세의 쟁점, 세율보다 거래 구조
일리노이주의 0.2% 디지털자산세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세금이 높거나 낮다는 문제로 설명하기 어렵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과, 고객 자산을 보관하지 않는 프로토콜에 징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법무부와 전통 금융업계, DeFi 기업들이 같은 소송에 의견을 제출했다는 사실은 이번 문제가 암호화폐 업계만의 이해관계를 넘어 금융거래의 법적 정의와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블록체인에서는 자산의 소유권, 거래 실행 권한, 소프트웨어 개발 주체가 서로 분리될 수 있다. 기존 금융 중개기관을 전제로 설계된 세금 징수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암호화폐를 과세할 수 있는지 자체가 아니다. 실제 자산을 통제하지 않는 기술 제공자에게 어디까지 금융 중개기관의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분쟁은 앞으로 디지털자산 과세와 DeFi 규제를 설계할 때 거래의 경제적 실질뿐 아니라 스마트컨트랙트의 기술적 구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과제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공식 자료 및 참고 출처
- 일리노이주 공법 제104-0468호 — 디지털자산세법 원문
- 일리노이주 세무국 — 디지털자산세 시행규칙 초안 발표
- 블록체인협회 — 미국 법무부·금융업계·DeFi 단체의 소송 참여 발표
- 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 디지털자산세 소송 관련 공식 발표
- PwC — 일리노이 디지털자산세 시행 유예와 법적 쟁점 분석
2026년 11월 14일 기준. 법률의 시행은 2027년 7월 1일까지 유예됐으며, 소송의 최종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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