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전금법 적용 제안

금융감독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실제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자격뿐 아니라 결제사업자 인허가와 이용자 자금 보호, 자금세탁 방지까지 규제 범위를 구체화
해야 한다는 취지다.
심은섭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검사국장은 2026년 11월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AI금융경제추진단이 주최하고 여신금융협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이번 발언은 스테이블코인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는 법 개정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가 제도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규제 방향을 제안한 것으로, 실제 적용 범위와 인허가 요건은 향후 입법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금감원, 결제사업자에 별도 인허가 제도 제안
심 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전자적 지급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기존 전자지급수단과의 형평성,
이용자 보호, 지급결제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제 목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수취하거나 보관·전송하는 사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법상
소규모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거래 안정성 확보, 약관 신고, 이용자 자금
보호, 거래정보 관리, 분쟁 처리와 손해배상 책임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기업과 실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해당 토큰을 이용한 모든 결제·송금 서비스를 별도의 심사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업무 등 기존 전자금융
서비스의 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규율한다. 스테이블코인이 실생활 결제에 사용된다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 사업자와 어떤 규제 기준을 공유할지가 쟁점이 된다.
같은 결제 기능에 다른 법률 적용하면 규제 차익 발생
금감원이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제안한 배경에는 결제 수단에 따른 규제 차익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동일한 상품을 구매하더라도 카드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때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할 때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된다면 사업자의 의무와 이용자 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기존 결제사업자는 이용자 자금 보호와 거래정보 관리, 분쟁 처리 등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지만,
스테이블코인 결제사업자에게 유사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규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반대로 블록체인 기반 결제에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의 모든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기술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분산원장에서는 거래가 여러 참여자에 의해 처리되므로 중앙 전산 시스템을 전제로 설계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심 국장도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 기존 법률을 보완하거나 종합적인 지급결제 법률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쟁점은 새로운 기술을 기존 법률에 무조건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금융 기능에는 유사한 책임을 부과하되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에 맞는 예외와 보완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결제는 서로 다른 규제 영역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에서 발행 규제와 결제 규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발행 규제는 누가 스테이블코인을 만들 수 있는지, 발행된 토큰의 가치를 뒷받침할 준비자산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보유자가 상환을 요청하면 어떤 조건으로 지급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반면 결제 규제는 이미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소비자와 가맹점 사이에서 이동할 때 어떤 사업자가 거래를 처리하고, 자금을 보관하며,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다룬다.
| 구분 | 발행 규제 | 결제·유통 규제 |
|---|---|---|
| 핵심 대상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 지갑·송금·결제사업자 |
| 주요 쟁점 | 준비자산·상환·발행 자격 | 인허가·거래 처리·이용자 보호 |
| 대표 위험 | 상환 불능·준비자산 부족 | 오송금·서비스 장애·자금 유출 |
| 제도적 과제 | 디지털자산 관련 기본법 |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률 정비 |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발행사가 정상적으로 준비자산을 보유하더라도 결제 서비스에서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이용자가 지갑 서비스에 보관한 스테이블코인을 가맹점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업자가 자산을 부적절하게 관리한다면, 발행사의 준비자산 건전성만으로는 이용자
피해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을 금융시장에 도입하려면 발행 단계의 안정성뿐 아니라 실제 사용 과정의
책임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발행사·지갑·결제사업자에 자금세탁 방지 책임 분담
이번 토론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유통 과정의 자금세탁 방지 체계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심 국장은 발행사와 지갑 제공자, 결제사업자 모두에게 각자의 통제 범위에 맞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기존 금융거래에서는 은행이나 결제사업자가 거래 당사자와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반 거래는 여러 지갑과 사업자를 거쳐 자산이 이전될 수 있어 특정 기업 한 곳이 전체 거래 과정을 통제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토큰을 발행한 뒤 이용자가 별도 지갑으로 옮기고, 다시 결제
사업자를 통해 해외 가맹점에 지급하는 경우 각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통제 권한이
다르다.
이때 모든 책임을 발행사에 집중하면 실제 거래를 처리하는 사업자의 역할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 반대로 각 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 영역만 책임진다면 여러 서비스를 거치는 과정에서 감독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규제 설계에서는 사업자별 고객 확인 의무, 의심거래 대응, 거래정보 보관, 사고 발생 시 협조 체계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비수탁형 지갑과 고객 자산을 대신 보관하는 사업자 지갑을 동일하게
규율할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기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 발행 입장 유지
금융감독원이 결제 단계의 규율을 강조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보일 한국은행 가상자산반 팀장은 토론회에서 은행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먼저 허용
하고, 기술과 규제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 뒤 발행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은행 중심 발행을 선호하는 이유는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감독 가능성에 있다.
은행은 기존 금융 규제와 자금세탁 방지 체계에 편입돼 있어 초기 도입 단계에서 위험을 관리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은행 중심 구조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있다. 핀테크 기업과 카드업계, 학계에서는 일정한 자격과 책임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양한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동철 여신금융협회장은 카드업계가 보유한 가맹점 네트워크와 결제 운영 경험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 측에서도 초기 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산을 위해 기존 카드망과의 연계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는 발행사 자격을 둘러싼 논쟁과 별도로 실제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결제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 카드망과 블록체인 결제망의 연결이 관건
스테이블코인이 실생활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토큰 발행뿐 아니라 가맹점 정산과 환불, 결제 오류 처리 등 기존 지급결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블록체인에서는 토큰 전송이 완료되더라도 실제 상품 구매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해결
되는 것은 아니다.
가맹점이 어떤 자산으로 대금을 수령할지,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누가 처리할지, 결제 중 장애가 발생하면 어떤 사업자가 책임질지를 정해야 한다. 특히 블록체인 거래는 네트워크에 기록된 이후
임의로 취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기존 카드 결제의 취소·환불 절차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 보호 규정을 설계할 때 별도의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더라도 가맹점이 원화 정산을 원한다면 토큰을 원화로 전환하는 사업자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환전 비용과 유동성, 정산 시점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중요하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카드망을 완전히 대체할지, 카드망과 연동해 새로운 정산 수단으로 사용될지는 향후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관계
이번 발언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발행 자격과 준비자산 규제에서 실제 결제·유통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상환, 사업자 자격 등에 관한 기본 틀을 마련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과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률 등 기존 제도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실제 서비스 운영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결제사업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보관하거나 전송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면, 기업은 기술 개발을 마친 뒤에도 서비스를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기존 법률과 새로운 디지털자산 규제가 중복 적용된다면 사업자는 동일한 업무에 대해 여러 인허가와 감독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입법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결제사업자, 지갑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구분
하고 각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11월 10일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이달 중 공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는 당시 참석자들의 예상으로, 구체적인 제출 시점과 최종 법안 내용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규제 논의의 핵심은 실제 결제 책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는 그동안 은행과 비은행 사업자 가운데 누가 발행을 주도할 것인지에 집중돼 왔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행 이후 실제 거래를 처리하는 사업자의 책임과 이용자 보호 체계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됐다.
금융감독원이 제안한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은 기존 결제시장과의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접근이다. 반면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 발행을 통해 초기 시장의 안정성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두 입장은 서로 다른 영역을 다루지만, 실제 제도화 과정에서는 함께 검토해야 한다. 발행사의
건전성만 확보하고 결제 단계의 사고 대응 체계가 없다면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생기며, 반대로
결제사업자 규제만 마련하고 발행사의 상환 능력을 관리하지 않으면 토큰 가치의 안정성을 확보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확인해야 할 핵심은 정부안에 포함될 발행 자격과 준비자산 요건뿐 아니라, 결제사업자의
인허가 기준과 자금 보관 의무,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어느 수준까지 구체화되는지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신뢰는 발행 허용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결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이용자를 보호하고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자료 및 출처
1. 연합뉴스 — 2026년 11월 10일 토론회 발언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0153700002
2. 디지털애셋 — 금감원 심은섭 국장 현장 발언 상세 보도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4197
3. 메트로신문 —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 방지·결제 규제 토론회 현장 보도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61110500426
본 기사는 2026년 11월 10일 토론회에 관한 현장 취재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발언 내용과 향후 입법 가능성을 구분해 분석했습니다. 제시된 규제 방안은 확정된 법률이나 시행 정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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